한국의 최대수출국 이젠 중국 아닌 미국…‘무역제재 칼날’ 우려

클립아트코리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어섰다.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다.

대미 수출 호조는 미국의 탄탄한 소비 수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미국 내 생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미 직접투자의 수출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미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 중간재보다는 자국산 투입 비중이 크고 생산비용 수준도 높아서,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해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우리 자본이 중국·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중소기업 투자 비중은 40% 이상인 반면, 미국은 20%를 밑돈다. 보고서는 첨단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의 둔화 및 국외 인재유출 위험성도 지적했다.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무역 제재 가능성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했다”며,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시행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남석모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대미 수입을 늘리면 선제적으로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