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노조 "R&D 예산 복원? 올해 편성 예산도 못 받아"

18일 특구재단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
공공연구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필요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지원 강조

[대전=뉴시스] 18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폭삭감은 물론 올해 편성된 예산도 아직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 정책제언' 발표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정책제언서에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 정권과 집권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의 심판 결과로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과기계 위상이 제대로 회복될 정책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공연구기관 공공성 자율성 확대 ▲국가연구개발 예산 안정적 지원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연구기관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재부의 엄격한 제한을 받다가 2023년 과기특성화 대학에 이어 올해는 출연연까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동일 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 연구기관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된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삭감된 뒤 올해 편성된 예산 마저도 아직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 예산복원 규모를 제시하고 연구현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과기노조 최연택 위원장은 "올해 예산 대폭 삭감으로 현장에선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기계 연구현장에 사과하고 발생된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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