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라고 집회 막으면 되나"…벨기에 법원, 강제해산에 제동

벨기에 경찰 ‘극우 정치인 모임’ 출입 통제
법원 “헌법상 집회 권리 행사 보호 노력 취해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법원이 극우 성격의 정치 행사를 불허한 당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극우라도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를 보면 벨기에의 최고행정법원 격인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가 ‘국가 보수주의 회의’(NatCon)에 대해 강제해산을 명령한 브뤼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왼쪽)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가 보수주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법원은 “공공질서 혼란 우려가 있다면 당국은 사적 회의를 금지하기보다는 도로 위 시위를 억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헌법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자에 대한 위협이 보통 수준이었기에 경찰의 불균형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브뤼셀을 구성하는 19개 지자체 중 한 곳인 생조스텡누드 당국은 공공안전을 이유로 이 행사를 강제해산하라고 명령하고 경찰을 행사장에 투입했다. 행사장 인근에서 극우 반대 시위가 예정돼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생조스텡누드 지자체장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극우는 환영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참석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연설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이 강력히 반발한 것은 물론,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최 측은 이날 예정대로 둘째 날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전날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앞장섰던 영국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연설한 데 이어 이날은 EU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연단에 올랐다.

2019년 설립된 우익 성향 싱크탱크 ‘에드먼드 버크 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미국 보수단체 최대 연례행사 중 하나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유럽판으로 불린다. 참석자 상당수가 극우·반EU·포퓰리즘 성향 정치인으로 일부 외신은 ‘극우 정치인 모임’으로 평가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특히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에 EU 심장부인 브뤼셀에서 열리면서 주류 정치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