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美대사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韓 핵무장론 줄어들어"

"韓 자체 핵무장·전술핵무기 배치 모두 나쁜 생각"
"한미일 협력 없이 인도태평양 문제 해결 못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한미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는 전 주한미국대사의 평가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과 일본에 내부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다행히도 현재까지 양국에서 이는 지배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는 1990년대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다"라며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무기 배치 모두 좋은 생각은 아니며 우리의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며 대북 확장 억제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미국·일본 간의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안보 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3국 훈련 계획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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