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조사 개시에…중 “강한 불만, 완강히 반대”

17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국제소비재박람회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하이난/신화 연합뉴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물류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강한 불만과 완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중 상무부는 17일 오후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17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고 비난하고, 자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한다고 비난한다”며 “미국이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무역 전반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녹색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경고했고, 이번에는 철강, 해운, 물류 등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하며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인데, 이를 3배 이상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관세 25%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한 관세와 같다.

지난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위험제거’라는 뜻의 디리스킹 정책을 폈던 미국이 산업 분야 전반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넓히고 있다. 미국 대선이 7개월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해 대중 무역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강·알류미늄 관세 25% 부과 지시’도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미국 철강노조 본부를 찾은 가운데 발표됐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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