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생산에 전기차 등 공급망 위기…한미일 'RISE'로 공동 대응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왼쪽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2024.4.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미일 3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저가공세로 인한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의제화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4∼8일 중국을 방문해 “전기차·태양광패널·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과잉생산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미 하원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는 어구를 담았다.

RISE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국 역할을 확대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주요 7개국(G7)과 세계은행(WB)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다. 광물 채굴부터 가공, 제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RISE에 300만달러를 공여하고 역내·국제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패널,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핵심산업과 주요 광물 공급망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