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성과 등급 A 부여”…인구 감소에 ‘파격 정책’ 내놓는 지자체들

저출산·고령화에 수도권 쏠림현상까지 맞물린 지장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자 이색적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지자체들은 아이 낳으면 1억원 지급, 주 4일 출근제 도입, 다자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제도를 신설해 이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또 1∼7세 기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지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인구 정책에 6182억원, 인구 감소 지역 대응책에 1496억원 등 총 7600억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한 ‘주4일 출근제’다.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충북 영동군은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을 지급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제공한다.

경남 고성군도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해 인구 증가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다. 경남 거창군은 인구 6만명을 사수하기 위해 생활인구 연간 100만명 달성 등의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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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 합계 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 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특히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돈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이었고 이어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