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판단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팀이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차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97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홍준표 "윤 대통령 만찬에서 김한길 국무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 [NBS] "尹대통령 지지율 27%"‥11%p 급락 '취임 후 최저'
-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 입법폭주"
- '박종철 어머니' 野 지도부 조문‥이재명·이준석 조우도 [현장영상]
- "서로 헐뜯기만‥협치가 긴요" 박영선 본심은? 페북에 '술렁'
- '비선 의혹' 번지는 인사 파동‥"김건희 라인" "3간신 때문"
- "오지 마!" 난간소동 女용의자‥특공대 "카운트다운, 진입해!"
- 법원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판단 정당"
- 원/달러 환율, 한미일 공동 구두개입에 1,370원대로 급락
-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