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으면 여행 못 가"…中, 채무자 여행·교통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자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약 8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자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약 8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중국 가계부채 또한 지난 5년간 50% 급증해 11조 달러(약 1경5천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공직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속열차나 항공권 구입, 비싼 보험 및 고가의 호텔 투숙까지 제한된다.
중국 일부 전화 회사는 채무자가 다른 누군가와 통화할 때 특정 벨소리를 제공해 상대방에게 채무 블랙스트에 오른 사람과 통화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심할 경우 구금하기도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중국에는 개인파산 절차가 없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 파산으로 인해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채무자의 소득을 압류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소액의 수당을 남겨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이 같은 정책은 많은 채무자들은 부채를 갚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중국 채무자 블랙리스트는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도 닮아있다”고 평했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원플러스, 印서 판매 금지되나…샤오미도 '긴장'
- 中 샤오미, 전기차 팔릴 때 마다 100만원씩 손해?
- 중국 정부, 홍콩증시 안정 위해 긴급자금 371조 투입
- "중국 정부, 아이폰 금지령 확대했다"
- 美 틱톡 강제매각 시작되나…하원, 20일 관련법 표결
- ‘꼼짝마!’…AI 접목 금융 이상거래 탐지 ‘한 끗’ 차별화
- OTT서 보는 축구·야구…비용 부담은 이용자 몫?
- [타보고서] 화제의 GM '온스타' 써보니…100m 거리에서도 원격 제어
- [지디 코믹스] 네이버 '라인' 일병 구하기
- "생성형 AI, 단순 도구 그 이상...영감도 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