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베트남 4차 UPR…“탈북민·월남전 국군포로 질의·권고해야”

尹대통령, 탈북민 보호 국제공조 당부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 요구해야”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5월 7일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 및 권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북한 인권 단체들이 18일 외교부를 찾아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탈북민 보호지침 채택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 열릴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 및 권고를 할 것도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이 단체를 포함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서한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당부했으며, 조 장관 이하 외교부 당국자도 이를 강조해왔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 당국자가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2000만 달러 공여국’으로서 UNHCR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에서의 요구사항도 나왔다. 이들은 "1월 23일 중국 제4차 UPR에 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해 탈북민 포함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탈북민 포함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베트남 UPR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북송된 박성렬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안학수 하사, 조준범 중위, 안삼이 상병, 이용선 병장 등 국군포로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및 송환 협조를 호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