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강화 방향 모색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시 저출생 대책 마련 주택정책 토론회’개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모습.[사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갖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승범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불안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