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임금체불, 전년比 40% 증가한 5718억…상반기 내 1조원 넘나

전반적 경기침체 더해 '건설업 불황' 영향
사상 최대 ‘1.7조원’ 지난해 체불 규모 경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40%나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5718억원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상반기에 임금체불액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연도별로 보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늘어난 임금체불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