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교사 보호 법안 마련 요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희정(사진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자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사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전교조는 18일 국회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서 이들은 △교육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 교원지위법에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한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두 교사는 사랑하는 반 아이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 누구보다 큰 자책과 절망으로 하루 하루를 견뎌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고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께 ‘과실치사’라는 죄명으로 재판장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과실치사’ 송치로 인한 재판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트라우마를 심는 일”이라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서 어떤 유의미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겠는가.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