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에 관세 3배 추진…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US스틸 본사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세 배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7.5%에서 세 배 올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할 방침이다. 슈퍼 301조는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슈퍼 301조를 동원,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정부가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 발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탄소 배출 집약적이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저가 제품이 양산돼 미국 제품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급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전기차·태양광 등 미래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글로벌 무역 의제로 삼고 있다.

지난 1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양국 경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의 비시장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선진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보조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 수출이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