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체험학습 사고로 형사 재판 과해…교사 보호하라"

"교사에 과도한 책임 물어 교육활동 위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18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사는 안전 교육 등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나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동안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왔던 관행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 시킨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교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 사례 조사' 결과 80.4%의 교사가 교육활동 진행 시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 중 82.9%는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의 위축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국회에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A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이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전교조는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당 학교 교직원들과 협조해 전 조합원의 교사 선처 탄원 동참 운동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5만 1354건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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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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