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발표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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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번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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