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요구’ 박민수 차관 브리핑 재개… 정부, 의료개혁 본격 재가동

한 총리 주재 중대본회의도 열어
내주 대통령직속 특위 출범 할듯
정부와 ‘1대1 대화’ 요구 의료계
정책강행 움직임에 반발 커질듯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이 총선 전인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인 19일 재개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1대 1 대화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 중대본 회의는 19일 오후 4시 열린다.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전후로 열흘 이상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브리핑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사의를 표했지만 후임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의료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중대본을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총선 직전까지 매일 진행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 기조를 알리는 역할을 도맡았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의 생일이었던 지난 15일 그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차관 경질을 내걸었다. 박 차관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선다는 것은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원칙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시사된다.

이르면 다음 주 의료개혁 특위도 출범한다. 당초 특위 출범은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일정은 대폭 당겨졌다. 특위 구성은 마무리 단계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대한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인 만큼 야당 제언과 달리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의사들 반발에 부딪힌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거대 야당이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 의료개혁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정부 기구를 먼저 출범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특위에서는 비급여진료 통제 등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와 달라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개원의 등 의료계 입장이 서로 달라 통일된 안을 못 내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