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경의선 가로등 철거는 합의 정신 위반…차관 상환 의무 여전"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건설사업에 1.3억 달러 규모 현물차관
북한 '남북관계 단절' 의지로 가로등 철거…고철 등 재활용 위한 가능성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으로 이어진 동해선. /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응진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도로)와 동해선 육로 양측의 가로등 상당수를 철거한 것과 관련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달 말 경의선·동해선 육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은 지난해 말 이곳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철거는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경의선 육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됐고, 동해선 육로는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쓰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하겠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육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8년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 총 1억3290만 달러(1825억 원) 규모다.

다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차관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도 지금까지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남북 육로의 가로등 존재 여부는 실제 통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만큼 각종 자원 부족을 겪는 북한이 가로등을 철거해 고철 등 자재를 재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의선은 우리 측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지만 동해선은 불가능해 '대남 시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