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체감 잘 안 되는' 까닭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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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코앞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재연장 
인하분만큼 가격 안 내리는 주유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또다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함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공식화했다.

2021년 11월 처음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아홉번째 연장이다. 이로 인해 당초 4월 30일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수입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두바이유의 거래 종가는 배럴당 89.91달러였다. 90달러를 넘겼던 12일(90.22달러)보단 살짝 떨어졌지만, 올해 1월 2일(75.97달러)보다는 18.3% 올랐다.

원ㆍ달러 환율은 1월 2일 1311.00원에서 4월 17일 1385.50원으로 5.7% 올랐다. 16일 장중엔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면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사진=뉴시스]

국제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금리 인하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질 게 분명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를 국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ㆍ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만큼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은 탓에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뭔가 다른 방법도 곁들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윤 정부는 과연 또다른 정책적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