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 '난항'… 의료계 "정부와 일대일 대화해야"

여야, '사회적 협의체' '공론화 특위' 제안
의협 "의료계 비율 많아야"… 회의적 반응

의과대학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사회적 협의체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협의체나 위원회 참여를 꺼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국회와의 협의를 언급한 점에서 의·정 갈등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풀어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정부·시민사회·의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타협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해당 위원회에 여야·정부·의료계·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비공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의·당·정의 4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의체에 의료계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협의체고 뭐고 그런 구조(의 대화 형식)에 나갈 생각이 없다"며 "(의대 증원 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민주당에서 꾸리는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도 "사회적 협의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 특성별로 환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할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정부 측 인원이 많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며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최소한 정부 측에 비해 의료계 구성원의 (비율이) 일대일 이상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사회적 협의체가 꾸려질 경우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체(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증원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