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美상원, 국토장관 탄핵 기각…"심판도 불필요"(종합)

하원→상원 송부 24시간만…"가장 정치적인 탄핵"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 탄핵안이 '광속 기각'됐다.

CNN과 A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각) 전날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송부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송부 약 24시간 만으로,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한 지 불과 3시간 뒤다.

지난 2월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로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을 회피해 불법 이민자를 석방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두 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탄핵이 실현되려면 탄핵조항을 심판하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조항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각각 51표 대 48표로, 51표 대 49표로 탄핵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표결은 당파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더힐은 "장관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신속하게 무시됐다"라고 전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합법성과 실질성을 거의 갖추지 않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탄핵"을 시도했다고 맹비난했다. 중범죄 등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탄핵을 '정책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런 역겨운 남용을 허용하는 건 엄청난 실수"라며 "미래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했다. 송부된 탄핵안을 심판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는 이 순간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헌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오늘 상원 상황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누군가가 이를 어떻게 여기건, 증거를 살핀 뒤 어떤 선택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헌법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민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 중인 의제다. 이번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 또한 실제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론 조성을 위한 보여주기로 평가됐다.

한편 당사자인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탄핵 시도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