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3일 전체회의…민주 '가맹자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노려

박주민 "여러 법안 단독 직회부 절차…국힘 법사위 차지해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가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여야 협의하에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가맹사업자법은 올라와 있을텐데, 민주유공자법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주유공자법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안 관련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외하고,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한해서는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두 차례(2·28일)에 걸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을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민주당 혼자로도 본회의 직행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사정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