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정성 제고 필요…기대수명·출산율 따라 지급액 조정해야"

한경협,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 공개
일본 등 자동조정장치 도입…호주, 민간수탁사 기금 운용 참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수명과 출산율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일본·스웨덴·독일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개혁 당시 연금 수급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인당 약 23만 3000엔(약 226만 원)이었던 수급액은 2022년 약 21만 9000엔(약 212만 원)으로 5.9% 줄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을 줄이는 제도다.

대신 스웨덴 정부는 보험료율을 18.5%로 유지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앞당겨 국민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도 2004년 연금 제도에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호주의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수탁사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호주는 민간 퇴직연금이 연금제도의 주축으로,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기금을 운용한다. 수익률이 저조한 법인은 강제 퇴출하는 등 기금을 경쟁적으로 운용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약 7%대로 한국(4.9%)보다 높다.

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은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에 있다"라며 "점진적으로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 효과와 같은 연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