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년유니온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패륜적 발상이자 세대 갈라치기"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 일하는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패륜적
- 127만 노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노인빈곤 더 심해질 것
- 지역-업종 넘어 노인들까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의심
- 노인 공격하면 청년 표 얻는다? 얄팍한 정치공학적 생각
-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단 면담 요청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진행자 >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노인 노동자들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현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발이 좀 심한가요?

◎ 고현종 > 그럼요. 지금 노인 분들은 현장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러는데 근데 나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 이거는 진짜 패륜적인 발상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많이 하시죠.

◎ 진행자 > 근데 일단 점검할 게 이게 발의가 된 시점에 보니까 2월 5일이더라고요.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안 알려졌던 건가요? 어떻게 됐던 겁니까?

◎ 고현종 >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여론의 조명을 못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총선 때문에 다 묻혀버렸다.

◎ 고현종 > 네, 묻혀버렸었고 근데 내일부터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아마도 상정되고 이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기자회견도 하고 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건의안 내용인데 현재의 동일한 임금체계의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임금으로 하면 오히려 노인이 더 내몰릴 수도 있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고현종 >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과 노인이 있는데 가격이 싸야 임금이 싸야 노인들을 고용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 뺏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노인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정책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풀어야지 이게 청년들 일자리를 갖다가 임금을 싸게 줘서 노인들을 고용시키겠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일단 이 건의안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가 궁금한데 노인 분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 고현종 > 그렇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한 276만 명 정도 돼요.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고현종 > 네, 근데 그 276만 명에는 또 25세 미만의 청년들도 있는데 60세 넘으신 분들이 거기에 276만 명 중에 한 45% 46% 그래서 한 127만 명 정도 돼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길 수도 있겠다, 건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 고현종 >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이고 OECD 평균보다 3배가 높고 노인자살률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회안전망인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게 되면 노인빈곤이나 자살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했냐면 어차피 건의안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 고현종 >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갖다 지역하고 업종별로 차등해서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역과 업종을 넘어서 이제는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대, 노인들에게까지 점점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결국 이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 진행자 > 노인임금 가지고 물꼬를 튼 다음에 지역별 업종별 차등 임금제까지로 확대될 수가 있다.

◎ 고현종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걸 우려하시는 겁니까?

◎ 고현종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세요?

◎ 고현종 > 그럼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전략을 해서 뭔가 이득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공격을 하면 노인들의 복지 혜택을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 진행자 >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호응하지 않겠느냐 이걸 계산을 깔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신다.

◎ 고현종 > 그게 예를 들어서 전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씨도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노인들에게 돈 받자 이런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하면서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고현종 > 그렇죠. 세대 간 갈라치기,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지는 않잖아요. 당장의 정치적 이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대 간에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협력 이런 기조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또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최소의 안전망이 최저임금인데 그것들을 또 차등 적용한다는 게.

◎ 진행자 > 65세 이상 법적으로 노인인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아무래도.

◎ 고현종 > 네,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은퇴연령이 평균 한 73세 정도 나와요. 73세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최저임금까지 깎아버리면 어떡하느냐.

◎ 고현종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고현종 > 내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거든요. 내일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집회도 하고 시의회 의장단 면담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의 대표단 면담 그 다음에 공문발송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하고는 혹시 대화는 안 나눠보셨어요?

◎ 고현종 >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할 생각인데 일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저희한테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런 건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현장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아예 꽉 막힌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건의안을 어디에 제출한다는 겁니까?

◎ 고현종 > 이걸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발송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최저임금법이 있기 때문에

◎ 고현종 > 그렇죠.

◎ 진행자 >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 통과시킨다고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국회에서 받아서 최저임금법을 손봐야 된다. 후속적으로.

◎ 고현종 > 네, 근데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이런 부담이 있겠죠.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켰으니까 국회에서도 약간 명분을 얻을 수 있겠죠. 이번 기회에 한번 노인들 최저임금을 낮게 줘볼까, 그러면 청년들이 또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또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노인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현종 >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세대 간 혐오를 조장하면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진행자 > 정치적 이득이 있다.

◎ 고현종 >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또 이주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히려 지금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도 부족한 계층인데 왜 갈라치기의 대상으로 삼는 거냐.

◎ 고현종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고현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