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용산 제3의 라인이 인선 관여? 尹 안 달라지는데 무슨 의미?"

-박영선·양정철? 尹 87년 체제 이후 가장 제왕적 대통령..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법률수석비서관실은 방탄용.. 결국 사정기관 강화될 것
-개헌? 우리가 추진하면 역풍.. 정부 여당 개헌 제안 오면 적극 응해야
-이화영 술자리 진술? 피고인·피의자인 이화영이 왜? 본인 이익 없어
-대검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이 시간쯤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이야기가 나와서 속칭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박영선 장관님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한데 양정철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총선 이후에 상당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윤석열 라인에서는 타진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

◎ 진행자 > 네, 오늘 동아일보는 그렇게 보도했어요.

◎ 정성호 >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굉장히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자리가 두 자리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저는 비서실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총리인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지. 또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불쾌하다는 말씀들을 하는 것 같고, 또 양정철 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직간접적으로 늘 난 더 이상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을 비서실장·총리,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본 게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 나온 대로 제3의 라인에서 검토를 했다면 실제로 검토까지 했던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일단 국민들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또 협치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다고 그런 판단 하에서 또 야당 인사들를 기용해야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른바 아니겠습니까? 유사거국내각 식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 정성호 >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분이 본인이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분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비서실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이걸 방탄용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민심 파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민심 청취 민심 파악해갖고 결국은 국정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을 파악하려면요.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 이런 쪽의 정보라인에서 올라오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가요. 민심 청취, 민심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국정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사정기관 강화죠.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시민단체를 만난다든지 이런 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했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한다는 민심 청취 기능이라고 하는 건 사정기관을 통한 보고 주로 이런 것이다.

◎ 정성호 > 그런 거겠죠.

◎ 진행자 > 보수진영 일각에서 개헌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근데 지금 개헌을 발의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든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지금 100석이 넘었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겁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죠. 야당에서 만약 개헌을 주도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역풍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의장이 주도해갖고 여야가 합의해 갖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갖고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 그런 걸 반영해 갖고서 종합적으로 개헌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갖고 그게 논의의 중점이 돼 갖고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주도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단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권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먼저 개헌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면 민주당도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포괄개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거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괄,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손보는 개헌은 여권이 먼저 제안하면 받을 수 있다.

◎ 정성호 > 받을 수 있고 그건 어쨌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한, 대통령이 물론 발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갖고 추진을 해야겠죠.

◎ 진행자 > 그래요. 개헌특위는 항상 만들었잖아요.

◎ 정성호 > 실패했습니다.

◎ 진행자 > 결과가 없었을 뿐이지.

◎ 정성호 > 결국은 그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 진행자 > 결국은.

◎ 정성호 > 대통령의 의지죠.

◎ 진행자 > 모신 김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진술 조작 증언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행태들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 진행자 > 술 먹고 연어를,

◎ 정성호 > 그러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이런 게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초조해 갖고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랫동안 구속돼 있는 피의자인, 피고인이죠. 재판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그런 동기가 있는가.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동기나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차피 이건 사실 팩트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해석에 기초해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어차피 대검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정성호 > 대검이 조사한다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역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초수사하고 경찰에 넘겨서 수사했으면 끝날 문제입니다. 지휘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이걸 덮으려고 많은 그 은폐 왜곡 허위 이런 것들이 관여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