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와 1:1 대화해야"... 협의체 출범부터 난항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시민단체 "의사들 기득권 유지 행동"

(왼쪽)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오른쪽)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뉴스1]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국회에선 '사회적협의체'를 통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협의체가 아닌 '의·정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선행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정당이 함께하는 '민의정당 4자협의체'를 출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방식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노동자가) 월급받는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껴서 결정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며 의료계·정부 '일대일 대화'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의 대화도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한 뒤에나 생각해 볼 일"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4자협의체' 역시 여당 담당자가 비례대표 김윤 당선인이란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김윤은 이 사태의 원흉으로 왜 자꾸 나서는 지 모르겠다"며 "김윤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선 김 당선인이 과거 2017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주장했으나 몇 년 사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 "의사 기득권 유지하려는 행동" 비판

의협의 '의료계·정부 일대일로 해결' 주장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이사는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정한 것은 당시 시민사회나 환자단체 각종 주체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당시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고 시민 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새로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꼭 검토 받아야 할 일"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마치 의사 과반의 허락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자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환자들은 두 달 동안 피눈물 흘려가며 견뎌왔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나 배려는 못할 망정 본인들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정부도 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수준을 넘어섰다. 환자 없는 협의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출범...의협·대전협 참석 불투명

한편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 위원회가 출범한다. 다만, 의료계 핵심단체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의협에 인사 추천 공문을 지난 3월 보냈다. 추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추후 추천과 참여는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 그었다.

대전협 측 역시 참석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를 출범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른 의료계 단체에서 특위 참여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