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국회의장? 경선 불가피.. 조국혁신당? 의원 빌려주기 국민 뜻 반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의견 듣는 중.. 경선 불가피
-법사위·운영위 다수당이 맡아야.. 법사위 권한 너무 강해 대의민주주의 훼손
-당대표, 강한 리더십 필요한 상황.. 이재명 연임 필요
-비례 당선인들, 의정활동 성과 내려면 다수당과 함께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5선 되시는 거죠?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축하드립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5선 되셨으니까 그냥 바로 이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 의장 후보로 지금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의사가 어떠십니까?

◎ 정성호 > 제 의사라기보다도 저희 민주당의 입장들, 또는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의 기능과 역할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문제, 그 다음에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의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그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통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1당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죠?

◎ 정성호 > 경선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 진행자 >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정성호 >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는 분들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경선까지 갈 것 같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원내대표 경선보다 국회의장 경선이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 정성호 > 그러나 실제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원내대표 또 당대표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국회의장이 의장에 당선되면 정당에서 이탈해야 되거든요. 당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 근데 국회의 전체 운영은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 다수당의 입장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정성호 > 총선 이후에 한 번 뵙고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서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을 이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희가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홍익표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운영위원장까지 더 나아가서 미국식으로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을 제1당이 맡는,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고, 이게 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 정성호 >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이 국회에서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 구조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87년 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된 건데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쭉 보게 되면 법사위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간다고 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오히려 훼손되는 거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입법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 운영도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소관부처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 운영 전체, 국회사무처까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특히 문제는 한번 다수당이 맡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있어서 법사위가 상원기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꼽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김진표 의장인가요, 직접 발의 했는데 이게 개정될 가능성 없나요?

◎ 정성호 >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현재 법사위가 하는 그런 역할들은 나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부처들, 거기를 통제하는 또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체계·자구심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다 뜯어고치고 거기서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되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갖고 그런 식으로 법사위의 기능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말고 이번에는 당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단도직입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거기 관련해서도 양론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대표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가 결국 다음 대통령 출마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연임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만 지금 다수야당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 갖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견해는 둘 중에 어떤 겁니까?

◎ 정성호 > 지금 제가 개인견해를 말씀드리면 또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총선 뒤 한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 정성호 > 총선 이후에.

◎ 진행자 > 이 얘기는 없었습니까?

◎ 정성호 > 저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국회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 정성호 >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향후 정치적 목표, 또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8석의 의석을 추가 확보하는 그 문제, 관련해서 제1차 대상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민주당 추천몫이 아닌 다른 당선인들이 1차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에 양해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의원을 빌려주는 어떠냐는 안까지 나왔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비례연합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오신 시민사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의견을 낼 수 있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강한 의지를 가지면 그 의원 숫자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용혜인 의원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 혼자였지만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본인의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합류하는 게 더 낫다.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게 더 오히려 시민사회 목소리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