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인상 추진한 美에 “자국 문제 우리 탓으로 돌려” 반발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검토
중국 조선·해양·물류 무역 제재 검토도 착수
中 “근거 부족, 경제 상식 반하는 조치” 불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들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국이 내부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미국 백악관은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조(USW) 등이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 부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독특하고도 공격적인 개입을 이해하고, 글로벌 상선과 해상 운송, 물류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USTR이 담당한다. 이들은 중국의 조선·해양·물류 부문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조사 결과 301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은 관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신청서에는 정상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미국 국내 안보와 기업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잘못된 해석은 물론, 자국의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허위 비난이 가득하다”라며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물로, 미국의 비난은 완전히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미국 자체의 문제란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에 따른 부작용을 말한다. 존스법은 미국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한다. 또 모든 선박은 미국이 만들고 소유하고 운항해야 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을 과잉보호해 민간 조선업의 비용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클락슨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비용은 현재 동아시아 조선소보다 4배 높다”라고 했다.

중국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AP통신, CNBC 등 서방 매체를 인용해 “관세 인상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건축자재, 기타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을 불러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은 최근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과잉 공급’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불만을 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려 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과장해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중국의 조선·해양·물류 부문에 대한 조사의 경우, 글로벌 물류 업계의 불만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오이페이 상하이교통대 부교수는 “중국 조선소의 연간 신규 주문에서 미국 선주로부터의 주문은 5% 미만에 불과해 미국 정부가 301조 조사를 실시해도 중국 조선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 항구가 중국 선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 비용은 국제 선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 세계 선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관찰자망은 “중국은 생산량 대비 특별히 큰 철강 수출국도 아니고, 미국 철강 가격 약세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며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미국 전체 철강 수요의 0.6%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통신은 수년 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 내 금속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지난 10년간 잘못된 철강 보호주의는 미국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