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10만명도 안 태어난다…48조 쏟아부어도 '저출생' 진행형

[MT리포트]2020년생이 온다④

[편집자주] 2020년은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 20만명대로 내려앉은 해다. 사망자수보다 출생아수가 적어지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2020년생이 만 3세로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사회 조직에 첫발을 들이게 된다. 2027년엔 초등학교 입학, 2039년엔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찾게 된다. 2020년생이 서른이 되는 2050년엔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도 덜 받는 대표적인 세대가 되는 셈이다. 초저출생 시대에 2020년생이 가진 사회적 상징과 파생될 문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지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 줄어들었다. 감소폭 역시 2020년(-30만 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Copyright (C) /사진=(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올 1월에도 사상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하는 등 인구소멸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간 출생아수가 1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이나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빠르게 감소해 20만명대 초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0년 27만2300명 대비 3년만에 26.6%가 감소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간 출생아수는 내년에는 1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35만27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2020년생이 부모가 되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축소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0.72명처럼 2명이 결혼해 1명도 낳지 않는 이 기조가 이어지면, 인구 1명 당 아이를 0.36명 갖는 꼴이기 때문에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3분의1로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도 높은 0.82명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생이 부모가 될 2050년 중반에 11만명대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9만80000명으로 10만명도 못 미치게 된다. 이렇게 빠르게 젊은 세대가 사라졌을 때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할 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젊은이들의 늦은 취업 △높은 주거 비용 △경직돼 있는 근무 시간·형태 △비싼 돌봄 비용 등을 함께 개선하는게 급선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저출생 대응 예산을 40조원 넘게 키워 지난해에도 48조2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7조5900억원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 대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모두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 기업 독려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