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생 "고의로 해외추천서 거부"… 정부 "사실 아냐"

의대 졸업생, 관련 의혹 공개하고 탄원서 취합
보건복지부 "20건 검토 중… 발급 건수 지난해와 비슷"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발급 연락받아… 해결될 듯"

정부가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해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해외 수련추천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데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SoN)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수련받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복지부로부터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들은 해당 추천서를 미국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해야 J-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의사 수련을 받을 수 있다.

J-1 비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J-1 비자 취득을 위해선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는데 미국 ECFMG는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은 의료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2월 중순 마지막으로 추천서가 발급됐다며 시기상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천서 발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도 비판하며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신청된 25건 중 5건은 이미 발급했고 남은 20건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는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 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1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탄원서를 돌리고 있던 이들도 추천서를 받으면 모두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