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당선인 - “채상병 특검법 다음 달 처리 추진…22대 원구성은?”

▷ 전종철 :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도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당면 정치 현안들. 육군 대장 출신이자 경기 남양주을 당선인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전종철 :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재선이지만 이제 지역구 당선은 처음입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해 주세요.

▶ 김병주 : 네 먼저 남양주을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선된 의미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안보를 좀 튼튼히 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추고 생업에 마음껏 종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바로 세워달라. 세 번째는 이제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21대에 이제 전공 살리셔서 국회 국방위원 하셨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상임위 좀 변화를 원하십니까?

▶ 김병주 : 국방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전쟁의 위협이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가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보통 이제 선수가 바뀌면 상임위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러시군요. 관련된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어요. 그 취지가 뭡니까?

▶ 김병주 :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장관이 결재한 걸 하루 만에 바꿔서 항명죄로 이렇게 하고 뭐 됐잖아요. 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됐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만약에 이런 장관의 결심이 바뀌어서 이래 했다면 수사를 방해한 거고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진 겁니다. 나머지 대다수 상임위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5월 2일날 꼭 특검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의결 예정이죠. 그날이.

▶ 김병주 : 그래서 아직 여야 합의는 안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꼭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본회의 상정부터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또 재의결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뭐 해야 한다 당위는 말씀하셨는데 예상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김병주 :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이번 열망 그런 것들을 총선으로 민의를 국민의힘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은 꼭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해당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다. 또 이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 공수처가 먼저 수사 결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핵심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마치 국민의힘의 논리를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특검 무마용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군 출신답게 또 국군의 수장이었잖아요. 장관으로서 명예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전종철 :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 김병주 : 네. 잘 알죠.

▷ 전종철 : 상임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부터 그렇죠?

▶ 김병주 : 육사 동기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저도 늘 공적인 거는 공적인 거고 사적인 건 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 공사 구분을 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아까 이제 이종섭 장관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 제도 보완은 상설특검 명목으로 설립된 게 공수처다. 공수처도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설립이 된 건데 사실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특검으로 가겠다는 건 민주당의 이중성이다.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인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공수처가 임무를 수사하는 거를 많이 방해하고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임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 전종철 : 방해하고 있다?

▶ 김병주 : 방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사하려고 하는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성으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또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또 법무부나 이런 데서 또 해제를 하고 도피시키고 이렇게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거고 공수처 내에서도 공수처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대리까지 공석이고. 그러니까 이 임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수처를 무능화시킨 것은 현 여당과 저는 여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전종철 : 이제 전문 분야인 북한 군사 이슈 한 두세 가지 짚어보고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갈게요. 북한이 최근까지 5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오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저희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미완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사실 북한의 극초음속 이런 기술이 날로 향상돼서 저는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신원식 장관도 밝혔듯이 마지막 활공 단계가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마지막 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 것은 그동안 예전에 한 세 번 정도는 액체로 했고요, 연료를. 이번에는 고체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은 우리가 탐지가 쉽습니다. 액체를 주입하는데.

▷ 전종철 : 그렇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 김병주 : 그리고 또 또 액체를 주입하는데 관리도 어렵고 무기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체는 바로 일체형이기 때문에 바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북한은 여기에 핵심적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도 빨리 저는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밀접 관계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이라든가 많은 무기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을 전수받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을 전수받으면 빨리 완성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위협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우리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 무기를 그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파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북한은 포탄 주고 러시아로부터 저기 아주 선진 군사 기술을 전수받고 그 협력이 어쨌든 한반도에 대단한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라든가 인도적 지원을 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탄약을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와 완전 적대국이 돼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관계로 가고 그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전수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러면 북한을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형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계했고 그래서 전쟁국에 무기를 제공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발의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 전종철 : 북한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정찰위성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북한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사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도 예측하세요?

▶ 김병주 : 사실 저도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날인데 이때 발사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고 군 당국도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이 아직 덜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4월로 한정하기는 뭐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발사할 것이다, 빨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군사위성의 능력인데 군사위성은 현재 북한은 좀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는다면 상당히 기술적인 진척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가 있는 획기적인 능력이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펀치는 있는데 사람으로 비교하면 시력이 약했는데 군사위성이 이제 고도화되면 시력이 아주 강해져서 우리에게 위협이 돼서 이것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 이렇게 짤막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김병주 : 현 정부 대북정책은 사실은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번에 총선의 민심에도 이것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나 민생에 여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대통령실이 차기 인선과 관련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을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했는데 여야에서 꽤 격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으니까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런데 아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흘렸다면 그것은 우리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공작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야당에서 압도적으로 총선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쓸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흘려보고 그러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공범들과 술을 마시고 회유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그 장소 시기 이런 게 좀 번복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상조사단 꾸릴 거고 오늘은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규탄대회도 열고 합니다. 수원지검 가서. 그런데 이제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 신뢰성 떨어뜨리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을.

▶ 김병주 : 이화용 부지사의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고요. 그럼 이걸 반박하려면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로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CTV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한 수감 기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그 당시 일정에 맞추어서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 안 하고 지금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해명 정도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중대한 범죄 사실이 되는 거죠. 수사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그럼 또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 전종철 : 22대 원구성 협상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둘 다 야당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법사위원장 제2당인 여당이 이제 가져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뭔가요?

▶ 김병주 : 지금 이번 총선 민의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입법부가 막아달라. 국회에서 막아달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했었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법들이 핵심 법안들이 거기에서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부의 독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운영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어야 되는데 제대로 열지를 않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국민의 힘에서 위원장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에 반대하니까 운영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들이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을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이제 아까 행정폭주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 입장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입법 폭주가 벌어질 거다. 국회 내에서 아무리 총선 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다 몰아주는 이거는 아닐 거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물론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총선 민심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여러 가지 폭주를 막아달라.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범야권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고 그 뜻은 국민의 명령인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과 또 여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준엄하게. 그동안 관례는 이랬다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관례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하는 것이 관례고 야당 지도자를 수시로 만나서 토의하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런 정상을 다 깨버리고 비정상의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 연임설 또 추대론 이런 것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고요. 지금은 총선이 끝나고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면서 민생을 제대로 좀 잘 살게 해달라. 또 안보 참사, 외교 참사 이런 걸 바로 세워달라 이런 민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다음 대표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 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 문제다.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원을 꿔주거나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 김병주 : 글쎄요. 이거는 뭐 21대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의 당선인들 또 22대잖아요. 22대 이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은 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교섭단체 20인에서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22대 원내대표도 못 뽑았잖아요. 5월달에 뽑고 그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당시 당선인들 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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