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피눈물'.. 제주서 56명 피해자 인정받았다

지원위원회 1432건 최종 가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5433명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

사지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피해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114명 중 62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 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지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는 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지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