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칼럼] 국회 완전 이전,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여권 완전이전 총선공약 안먹혀
기존약속 실천 안해 신뢰성 상실
말보다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라

김재근 선임기자

22대 총선의 후일담이 흥미롭다. 정부 여당이 세종시 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 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크게 놀랄 만한 게 아니지만 '공무원의 도시' 세종에서 참패한 것이 유독 쓰라렸던 모양이다.

세종시 갑 지역구는 새로운미래 김종민,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당선됐다. 갑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 김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없어 해볼 만하다고 여겼지만 다른 야당 후보에게 1위를 빼앗겼다. 비례대표는 1위가 조국혁신당(30.93%), 2위 국민의미래(29.88%), 3위는 더불어민주연합(25.07%)이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호남을 빼고 조국혁신당이 30%를 넘겨 1위에 오른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집권여당은 결코 찍지 않고, 민주당도 적절하게 견제하겠다는 뜻이 읽혀진다.

선거 막판 여당은 충청권 공략에 큰 힘을 쏟았다. 수도권과 호남은 야당, TK는 여당쪽으로 이미 기울어졌고, 충청권을 유동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여당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을 했지만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회 완전 이전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먹히지 않은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돼 계속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이슈를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보수 진영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주도하고, 세종시 수정론을 내세우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질질 시간을 끌었다.

보다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실천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대선 때 그는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 "세종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세종시가 금방 수도가 될 것처럼 부풀렸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 100여회 중 세종에서 연 것은 불과 2번에 불과했다. 1년엔 한 번 연 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도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착공을 못할 수도 있다. 왜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다. 2021년 설계비 147억원, 23년에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확보했다. 법을 고치고, 예산과 땅까지 있는데도 말이다. 신뢰에 금이 간 터라 공약이 먹힐 리 없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발전과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 사는 세계 최악의 일극집중 국가이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업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총선이 끝났지만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 2027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손잡고 국회 완전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나서기 바란다.

충청인들은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진정성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이들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적극 추진하고,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

말이나 마음 속의 진정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충청인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