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압승’ 제22대 총선 결과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이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며, 따라서 여당이 패배한다’는 명제가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패배는 예외에 가깝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졌다.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의석수로 지지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
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둔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9%)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보다 9%포인트 높았다(이하 인용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2020년 총선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9%로 ‘정부 견제론’ 39%보다 높았다. 결과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압승이었다. 이번에는 왜 ‘정권심판론’이 작동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깊다. 이번 총선 직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였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는 ‘경제·민생·물가(23%)’다. 긍정 평가 이유 각각 1·3순위인 ‘의대 정원 확대(22%)’와 ‘결단력·추진력·뚝심(7%)'조차 전주 대비 5%포인트, 3%포인트씩 하락한 상태였다.
“냉정하게 말해서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본다. 검찰총장을 하던 때의 연장선상에서 명령하고 밀어붙였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란 국회에서 입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여당이 소수니까, 입법부를 움직이려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다. 대통령이 왜 야당을 안 만날까? 하다못해 그렇게 공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 결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해도 결국 고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이다.
보수 우위 유권자 지형의 붕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주창했다. 그러나 각 분야와 관련해 수사와 제재를 한 것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모호하다(그나마 가시화된 ‘정책’인 노동시간 유연화는 반발에 부딪혀 오락가락하다 흐지부지되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9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중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침체 속에서 긴축재정을 펴면서도 감세는 이어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했다가 25일 만에 사의를 받아들였다.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이었다.
대통령이 중도층 여론을 거스르는 일련의 선택을 할 때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우려를 표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 등에 관여했지만, 선거 막판 최고조에 달했던 의대 증원 갈등은 풀지 못했다. 한 위원장이 선거 담론으로 내놓은 ‘86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나 ‘국회의원 특권 폐지’ ‘김포 서울 편입’은 정부·여당의 비전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2024년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인지 의문스러운 내용이었다.
이는 윤석열·한동훈 개인을 넘어선 보수의 구조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 두 사람이 전면에 등장한 것 자체가 보수의 위기를 방증한다. 국민의힘(전 새누리당)이 획득한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012년 42.8%에서 2016년 33.5%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치러진 2016년 총선에서부터 보수 우위의 유권자 지형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공천 파동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돌풍 여파로 해석했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이후에도 2020년 33.8%, 2024년 36.7%로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과거만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합해서 50%가 넘는다.
“소위 ‘박정희 보수’ ‘태극기 보수’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보수가 아닌, ‘규제완화 보수’ ‘리버럴(자유주의) 보수’라고 할 만한 유권자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건 이후) 보수 블록에서 떨어져 나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들과 비슷한 유권자 시장을 찾아낸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다. 그럼 선거를 어떻게 이기나? 이미 60대 초반에 진입하기 시작한 ‘86 세대’가 4년 뒤면 대부분 60대가 된다.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보수가 어려운 지형이 계속되리라 본다(박원호 교수).”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6%로 비례대표 2석(이주영·천하람)을 배분받았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42.4%를 얻어 공영운 민주당 후보(39.7%)를 제치고 생환했다. 향후 이준석 대표가 보수 재편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시선을 야권으로 돌려보자. 민주당은 분명 이겼다. 그런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은 공천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여당 1당’을 점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라며 현역의원을 대거 교체한 ‘이재명표 공천’이 성공했다는 의미일까?
섣불리 답하기 어렵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했던 서울 중구성동갑은 52.6%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했다가 거짓 사과 논란으로 취소하고, 조수진 변호사도 사퇴한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당선됐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상납에 동원됐다고 주장해 후보 사퇴 요구가 일었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역사학)는 경기 수원정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를 1.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수원정은 2020년 총선에서 박광온 의원이 20%포인트 안팎으로 이긴 곳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었다.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당선되기는 했지만 선거 막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전 YTN 아나운서를 전략공천했는데, 이 지역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49.1%를 얻어 안귀령 후보(47.9%)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재섭 후보는 서울 북부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당선자다. 민주당 ‘영입 인재’ 경찰 출신 이지은·류삼영 후보는 각각 서울 마포갑·동작을에서 조정훈·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동작을을 여섯 번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제22대 국회 의석수 비율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58.3%,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36%이지만, 실제 득표율 차이가 이만큼인 것은 아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박빙인 곳이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유권자의 선호와 의석수 비율 간 괴리가 존재한다. 한국 유권자의 약 30%는 스스로를 중도 성향으로 인식한다.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층에 호소하는 제3당이 약진할 거라는 관측이 제법 많았다.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미래가 신생 정당으로 주목받았다.
한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은 제3당은 조국혁신당이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4.3%를 기록해 12석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연합 득표율(26.7%)에 근접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조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지난 2월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월13일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12석, 녹색정의당 0석
누가 조국혁신당을 찍었는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40대(38.2%)와 50대(38.5%)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은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중도층은 20~30대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 3월 통합 조사를 보면,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39%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했다(‘중도’는 20%). 진보층의 38%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택하겠다고 했다. 진보층 중 비례투표에서 녹색정의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2%였고, 실제 녹색정의당 득표율(2.1%)도 그와 비슷하게 나왔다. 녹색정의당은 최소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원외정당이 됐다.
박원호 교수는 조국혁신당을 제3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다르지 않은 위성정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다른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역대 최다인 38개에 달하게 되었다. 전통적 제3당인 녹색정의당은 38개 정당 중 하나로 전락했다. “위성정당이라는 제도 해킹이 허용되면서, 유권자들이 ‘분산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던 예전의 병립형 제도보다 준연동형이 군소정당 살상에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200석을 넘겼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탄핵할 수 있다거나 개헌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정치는 수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200석을 넘겼다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유권자들이 반드시 견제했을 것이다”라고 박상훈 박사(정치학)는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180석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니 200석을 넘겨야 된다’가 아니라, ‘180석이든 200석이든 여야가 협의해야 하는 게 한국 국회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다.
박상훈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해서 실망할 이유도,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에 끌려 다닐까 봐 걱정할 이유도 없다. 만약 오히려 의석이 더 많아진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란 게 야당과 권력을 적절히 나눠야 하는 거구나, 법정에서 판결받기 전까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하겠구나’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두 주체가 해온 일들을 보면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교착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반드시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초유의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공동체의 중요 의제는 별로 논의되지 못했다. 양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는 GTX 노선 연장이나 철도 지하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대파 875원 사태’가 상징적으로 떠올랐으나 고물가 대책 논쟁도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예컨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쓰게 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 공약은,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는 민주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맥이 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기업이 임금 깎으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거친 제안으로 알려진 조국혁신당의 공약 ‘사회연대임금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둘러싼 논란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라는 시대의 과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몇 안 되는 공약이었다.
‘저들을 심판하자’는 구호 뒤에 남은 과제들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치열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절멸시키는 방법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고,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대화의 정치 복원이다”라고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박상훈 박사 말처럼 “반드시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