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이상 인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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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 이상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7일(현지시간) 지시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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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철강 수출 영향은 미미 전망
美·中 국방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
대만·남중국해 등 안보이슈 대화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사를 완료한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t(약 9억달러·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약 7억5000만 달러·1조 원)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현재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이 제한적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려 중국산 수입 물량을 축소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추가로 수출할 여지는 적다.
베이징·워싱턴=이우중·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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