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예산 줄었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1.6조로 역대 최대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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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수 감소로 올해 총예산이 준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는 1인당 약 4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환경 개선엔 44억원이 투입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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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수 감소로 올해 총예산이 준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서울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11%씩 늘었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 올해 시 총예산(45조7405억원)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조4500억여원 줄었다.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566억원 는 6321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수급자는 2만6176명이다. 이 중 10∼20대가 37.6%에 달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환경 개선엔 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4개 시설 환경 개선에 35억원을 들이고, 2028년까지 31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편의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93억원 증가한 1853억원을 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에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많은 160억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엔 총 249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원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의 별관을 새로 지어서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쓴다. 이 밖에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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