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총선 끝나자 ‘돈 풀기’ 나선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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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을 겨냥해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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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조 등 압박
농산물 일정 가격이하 차액 보전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추진도
5월 임시 국회 신속 처리 별러
국힘, 아예 개회 무산안도 검토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처분적 법률(자동 집행력을 가진 법률)을 통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각 소관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모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환·김병관·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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