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원점 재논의… 총장은 절차 중단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강조
전의교협 "의대 교수 의견 빠져…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대학 총장, '교육자'로서 무리한 증원 절차 중단해달라"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하게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의료계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의교협은 그러면서 대학 총장들에게는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서한문도 보냈다.

전의교협은 지난 1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수렴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고 비판해 왔다. 지금처럼 인적 자원과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이 2000명이 늘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수 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보다는 '시스템 개혁'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댄 OECD 국가들의 경우 '국가 책임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체계는 한국 의료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필수 의료의 위기는 국가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수가·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대 2000명 증원'보다 더 적절하다고 봤다.

실효성 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 문제와 지방 의료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진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과 함께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문도 냈다.

지난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의교협은 대학은 학생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이라며 외형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들에 "대학·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교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쳐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 심사를 통과하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첫 입장 발표다.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방침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