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결혼식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 급여 올릴 것”

[아이가 행복입니다] [12]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인터뷰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주형환(6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청년층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들고,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올리겠다”면서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했다. 그는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반등시키려면 ‘한 해 출생아 70만명’의 마지막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출산 연령에 진입한 지금이 사력을 다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2005년부터 예산 30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까지 떨어졌다.

“안이했다. 1980년대 초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졌는데 산아 제한을 폐기한 게 1996년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못한 상태에서 사교육·집값 문제가 나타나는데 유럽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흉내만 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미흡했다.”

-사회 전반에 ‘왜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져 있다. 젊은층에게 ‘국가 존립’ 같은 거대 구호는 잘 먹히지 않는다. 해결책이 있나.

“‘낳자’가 아니라, ‘낳으면 이런 게 좋다’고 설득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무렵 차담회에서 보좌관들이 ‘죽기 직전 무엇이 가장 생각나겠느냐’고 묻자, 오바마 케어도, 미셸 오바마도 아닌 ‘내 두 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이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부모도 많다. 다만 젊은 층 입장에선 출산 후 경력 단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양육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전임 부위원장과 비교해 더 강조하려는 것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다.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 현재 중앙정부만 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이 140개가 넘는다. ‘인구 정책 평가 센터’를 설치해 정책 효과, 국민 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건 확 키우겠다.”

-이번 로드맵에 담길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우선 결혼의 장애물인 결혼식 비용 지출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수도권 등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임대주택도 늘린다. 이 밖에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가정 방문 아이 돌보미’ 등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를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난임 부부 지원 또한 더 늘릴 것이다.”

-육아휴직은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횟수 제한(2회 분할, 3회 사용)도 완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주택 금융 지원이나 양육·돌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은 매번 논란이 된다.

“소득 기준을 철폐하는 건 재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 7분위 이상(상위 30% 이내)의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들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야 한다.”

-부영의 출산 장려금 1억원이 화제가 됐다.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더 있나.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기업,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 등엔 여러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기업이나 공공 부문은 육아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 ‘육아 경영 지표’를 자율 공시하게 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출생 관련 지원책을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 등 생애 주기별로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다.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임기 중 목표는 무엇인가.

“합계출산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다. 하루라도 빨리 합계출산율 1.0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놔야 하고, 그러려면 다음 정부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저출생 대책의 틀을 마련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

주 부위원장에겐 생후 16개월 된 외손녀가 있다. 그의 딸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딸을 보면 워킹맘, 나아가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젊은 부모와 예비부부들이 ‘아이 낳고 싶다’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저출생 대책도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