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인들 정쟁보다 지역 현안 챙기는 데 주력해야

22대 총선은 서로 상대를 심판한다는 프레임 공방이 극심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공약 경쟁은 안 보이고 막말·선동·헐뜯기 등이 난무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선거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전략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여당이 참패했고, 목련꽃이 졌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폐기됐고, 김포시는 여전히 경기도에 속해 있다.

선거 때 나온 말들이 ‘오로지 당선’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지만 유권자를 우롱한 꼴이 됐다. 총선 공약 중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저기 개발하겠다는 공약이 수천 건이나 된다. 특히 경쟁하듯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은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또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일보가 22대 총선 경기도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했다. 도내 당선인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 정치·검찰 개혁 공약과 법안 제출 계획 등을 앞다퉈 제시했다. 민주당 당선인이 많기 때문이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이 적어 아쉬움이 많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 및 관련 법안 제출 계획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당선인들이 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당선인(이천)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규제개혁’ 방안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안태준 당선인(광주을)은 “팔당상수원 중복 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박정 당선인(파주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중첩 규제 해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70%대로 축소를 약속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 9대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도당은 수정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장촉진권역 신설,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약속했다. 이 공약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치·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지만, 지역구 당선인들은 이와 별도로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한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고 삶의 질 향상이다. 지역 유권자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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