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 확대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前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원장)

금융포용은 모든 개인이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정당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금융포용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리적 제약, 높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덕분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때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포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G20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 확대를 강조하는데 GPFI는 지난해 12월 G20 디지털 금융포용 원칙에 관한 보고서도 발간했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금융소비자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포용성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핀테크가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핀테크를 이용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사고 등으로 그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핀테크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전문가와 시장의 수요검증을 거쳐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포용은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포용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금융포용의 확장성이 제한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나서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테크 기반의 플랫폼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시장 집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독점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시장 진입요건 정비 등을 통해 특정 플랫폼사업자에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개별 제도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정합적인지, 현재의 환경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前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