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적 의사 구인난 눈감으면 안돼

-의료사태 인내에 보답하는 길은 ‘환자 중심 의료’

의대 정원 증원 반발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엊그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경험 많은 퇴직 의사 및 퇴직을 앞둔 의사를 모집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와 소통해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 결정 백지화와 같은 이전의 강경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공의 일각에서는 의료업무 복귀 선행조건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물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면책 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문제는 의사의 입장과 환자의 권리가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과거 대리 수술과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에 환자단체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환자의 알권리 욕구가 증대한 상황에서 이번 의대 증원 문제와 직접 연계해 일괄 처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도 형평성 문제로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군에 필요한 군의관 숫자가 충족되려면 이 역시 의대 증원이 동반돼야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공공의료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최근 의료 복귀 조건으로 내건 내용은 더더욱 무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4월 법원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소송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 및 전문수련이 어렵다는 주장도 대학의 시설 및 교원 확보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증원 발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의 고통이 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종식 및 재발 방지책을 골자로 한 10개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조속 재편하는 것이 이번 의료공백사태를 인내하는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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