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요 법안 운명은?…“초당적 협력 필요”
[KBS 대전] [앵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충청권 주요 현안이 담긴 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임기 말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전지역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역시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 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달 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해당 법률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청권 현안과 관련된 법안 한 3~4개 정도를 추려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할 겁니다."]
그러나 5월 국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돼 이들 법안이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충청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동안 협조가 잘 안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당리당략을 떠나서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중진 반열에 들어선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들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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