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다음 주중 출범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4.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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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의 과제들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중 출범할 전망이다.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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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의 과제들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중 출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위 위원은 20명 내외로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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