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한국 영향은 크게 없을 듯"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돼
중국 수출량 줄어도 영향은 ‘미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앞서 철강 수출량을 줄이는 ‘쿼터 축소’를 택한 탓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를 선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t대로 줄었다. 그 대신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려 중국산 수입량이 줄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추가로 수출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철강 업계도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을 우리나라가 이어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 업계 자체가 침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중국 내 남아도는 철강을 저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억t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1∼2월에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수출은 36%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철강 시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기존 대미 철강 수출량을 돌린다면 전 세계 철강 업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중국 철강협회는 자국 내 철강 수요 부진과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철강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초에도 중국 철강협회는 당국에 철강 등의 생산량 제한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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