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 효력’ 임박…향후 일주일이 분수령

김향미·민서영 기자 2024. 4.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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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일 증원 재검토 촉구
25일 대규모 사직 현실화 땐
의료 공백 넘어 ‘붕괴’ 위기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8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무렵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대학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던 교수들도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월25일이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실제로 교수들이 사직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불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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