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풀영상] 주유엔 미국 대사 “유엔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조직 신설 검토”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K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사라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총회 내에 한미일과 서방 주도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핵 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안보리 무용론'에 대한 생각 등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영상과 인터뷰 전문을 만나보시죠.

■ "유엔총회에 대북제재 감시 조직 만드는 방안 검토 중"

Q. 사라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내에 새로운 감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러시아나 중국이 이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나요?
A.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고, 이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리 외부의 옵션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의안의 제재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UN 사무총장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을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유엔 내에서든 유엔 밖에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메커니즘'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제재 레짐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과 함께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담고 있을테니까요.

■ "유엔 총회에선 중러 거부권 행사 불가능…회원국 3분의 2 동의 필요"

Q. 그렇군요. 유엔 안보리와 달리 유엔총회에서는 거부권이 없지요?
A. 네. 유엔총회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필요한 것은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아직 총회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회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Q. G20이나 G7 등 유엔 외부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A.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제재를 위반하려는 노력에 대한 정확한 보고이고,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보고입니다.

Q.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 고려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A. 네. 모든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 계획을 세울 때까지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Q.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체제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A. 그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과 계속 논의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 "유엔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 전문 지식도 가져와야"

Q. 유엔 내에 만드는 것과 유엔 밖에 만드는 것, 어떤 방안을 더 우선하시나요?
A.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두 가지를 모두 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효과적인 체제에 도달하려면 유엔 시스템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엔 외부의 전문 지식을 가져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유엔 안에서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A. 물론 1718 전문가 패널이 가장 좋았겠지요. 다시 한 번,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 "중국,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을 것…중러 참여 없어도 효과 있어"

Q. 사실 어떤 방법이든 중국과 러시아가 이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A. 어떤 메커니즘이든, 북한을 지지하는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이란 점을 알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커니즘이 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동의한다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참여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 "북핵 협상 '중간 단계(interim steps)'는 반대…제재 약화는WMD 개발만 강화시킬 것"

Q.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는 보통 북한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A. 우리의 제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제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부양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은 이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추진해 온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 정권이 더 많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결의안'을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카드에도 이 방안은 보이지 않지만, 북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가 완화되길 원합니다.

Q. 러시아는 지금의 대북제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A. 물론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완화해 무임승차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엔 내에서 러시아와 중국 입장은 달라…서로 협력한다는 점이 문제"

Q.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저는 그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엔에서 우선 순위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제한 없이 우정을 쌓을 것입니다. 이는 안보리에서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보고 있는 바입니다.

■ "북한 7차 핵실험 시 즉각 안보리 긴급 이사회 소집할 것…중러 협조 기대"

Q.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행위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A.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입니다. 제가 안보리에 들어온 이후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약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즉시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급 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이사국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항상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반대해왔지만, 우리는 여러 차례 그들의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저희는 즉시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우리는 즉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조건은 없으니 북 대화 나서길"

Q.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이 직접 경험한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탈북자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우리의 가치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당신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북한 사이버 위협, 안보리 공식 의제 되어야"

Q.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 문제가 아직 유엔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 있나요?
A. 사이버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안보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며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안보리, 거부권 있지만 협력할 영역도 많아…안보리 개혁은 논의 중"

Q. 다음 질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유엔 안보리는 매우 복잡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안보리가 결의안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재가 있는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아이티에 대한 결의안도 통과했고, 미얀마에 대한 결의안도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부권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안보리가 충분히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또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는 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안보리 창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선출된 안보리 이사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6월에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리더십 기대"

Q.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에 대한 협력 등을 기대하십니까?
A.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가자지구 사태, 또 우크라이나에서 취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한국은 일관된 견해를 강력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성 평화와 안보, 아동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 6월에 의장국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14일 방한한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16일엔 DMZ를 방문하고 탈북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공식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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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