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고발·검찰청 술파티 TF... '검찰 때리기' 나선 민주당, 사법리스크 역공?

민주당, 尹-韓 특활비 남용 등 공수처 고발
'검찰청 술파티' 진상조사 TF도 꾸리기로 
검찰 비리 의혹 제기, 신뢰도 흔들기 전략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검찰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 조직의 비리 의혹을 부각하거나 수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검찰의 신뢰도를 흔들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검찰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김승원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렇게 모인 특활비는 당시 윤 총장이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기 위해 뿌리는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들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했다"고 몰아세웠다. 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며 "공수처가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논란도 판을 키우려는 모습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모아놓고 외부 음식과 술을 먹으며 회유로 진술을 모의하려 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F 단장에는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내정됐다. 대책위는 18일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잇따라 항의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청 술파티'를 공론화하기 위한 여론전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