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민심 받들어야” 野,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처리 요구

해병대예비역연대 “진실 밝혀야”…시민사회 등 깡통전세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제21대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배·강득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강 의원도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가 누구에 의해 왜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윤석열 정권의 국민 분노 5대 사건 줄임말이다.

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법 처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대표적 민생문제인 전세사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하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렴해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일정 등에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