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발 빼기…조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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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약 하나를 내놨습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스무 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공약이라,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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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약 하나를 내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의 기류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공약이었고 분위기가 바뀐 배경이 뭘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지난달 27일)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스무 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공약이라,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섭단체대표는 본회의 연설 기회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주연합과 합쳐 175석을 차지한 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를 떠나서 상임위 숫자에 맞춰서 의석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제도개선을 글쎄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는 서두르진 않겠다며 인위적인 의원 빼 오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쪽수(인원)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꿔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한 진보당과 시민사회 몫 비례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의원 꿔주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단 점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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